2025 제13호-[EU] 스웨덴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용 AI 라이선스 도입(김경숙)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EU

• 스웨덴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용 AI 라이선스 도입

1. 개요

• 스웨덴의 음악저작권협회 STIM(Svenska Tonsä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å, 이하 “STIM”)은 AI 기업들과 세계 최초의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TIM에 따르면,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원곡의 작사가·작곡가에게 이용료가 환류되도록 설계되었다. STIM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보상이 학습 단계와 AI 생성물의 이용 단계 모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TIM은 10만 명이 넘는 작사가·작곡가(스웨덴 인구의 약 1%)를 대표하는 권리단체로서,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사적 거래가 아닌 ‘시스템(제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이하 “CISAC”)이 2024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2028년까지 AI가 음악 창작자 수익의 24%를 ‘잠식(cannibalize)’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우려는 AI 생성 콘텐츠의 급증, 그리고 AI 기업의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무단 이용의 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STIM의 라이선스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모델로 평가된다.

2. 주요내용

• 1) STIM의 라이선스 방식
  STIM은 모델 학습(입력) 단계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과 AI 생성물의 이용(생성) 단계에서 발생되는 보상을 모두 반영하는 이중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플랫폼 상의 저작물 이용을 실시간 추적·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회사인 AI 플랫폼 Sureel.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ureel.ai는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누가 어떤 작품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저작물 이용 상황을 추적·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을 수행하는 새로운 보상 모델을 제공한다.
  Sureel.ai의 주요 기능
  - 플랫폼 스캔·탐지: AI 플랫폼을 스캔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작품이 이용되었는지와 그 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함
  - 실시간 대시보드 모니터링: 권리자는 대시보드에서 AI 플랫폼 이용 중인 자신의 작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학습데이터가 결합·변형될 때의 변화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음
  - 세분화된 기여도 리포팅: 작품의 기여도를 시간, 날짜, 위치, 플랫폼, 카탈로그, 창작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보고함
  - 기여도 기반 정산: AI 플랫폼에서 생성된 전체 생성물에서 특정 저작물이 차지한 영향 비중을 추적·계산하여 수익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AI 학습에 이용된 양보다 AI 생성물에 미친 실제 기여도를 보상의 기준으로 삼음
  2) AI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내용
  STIM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작사가·작곡가 및 음악출판사를 대표한다. AI 서비스가 AI 모델 학습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작사․작곡)과 녹음물(sound recording) 모두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통상 STIM은 음악저작물만을 라이선스하며, 음원(마스터 권리)은 음반사나 권리관리단체 등 적절한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이번 라이선스 계약의 초기 버전에는 음악 카탈로그의 마스터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음악저작물(작사․작곡)과 녹음물(sound recording)에 대한 권리가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다. 이 번들 구조는 향후 모든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라이선스는 AI 플랫폼 기업에 대해 AI 모델 학습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새 버전으로 재학습하거나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본 라이선스는 AI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독 모델 등을 통해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생성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기본 형태의 라이선스에는 생성된 음악을 대규모 광고 캠페인, TV·라디오·영화 제작 등과 같은 용도로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하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용은 사안별로 당사자 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3) 라이선시로서의 AI 기업의 준수 의무
  - 권리고지: AI 플랫폼이 생성된 음악의 권리를 확보했음을 이용 약관에 명시할 것
  - 사용범위 한정: 이용약관에 생성된 음악의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의 이용은 전면 금지할 것
  - 분석 보고: 권리 귀속(Attribution)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성 음악을 분석하여 어떤 음원이나 관련 저작물이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 판별하고, ISWC 등 요청된 데이터 키를 포함한 분석 결과를 STIM에 제공할 것
  - 수익 징수·분배: 제3자가 AI 생성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을 징수하여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표시·보상 풀 보호: 생성물은 AI 생성물로 표시하고, 기존 음악의 로얄티 풀을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참고로, STIM과 음악 AI 라이선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AI 기업은 스톡홀름의 스타트업 ‘송폭스(Songfox)’로, 팬과 창작자가 합법적으로 커버곡 및 AI 생성 작곡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 STIM의 음악 저작물 라이선스는 공연‧방송‧스트리밍 등 전통적 이용에 더해 AI 학습과 생성을 새로운 이용 형태로 포섭함으로써, 각국 저작권관리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학습-생성-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투명한 권리 귀속과 공정한 보상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권리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함께 달성하려는 차세대 산업 표준의 후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리 귀속(Attribution) 기술에 기반한 실시간 정산을 통해 분쟁을 줄이고 분배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음악용 AI 라이선스를 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악실연자연합회(FKMP) 등 국내 저작권관리단체와 연동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용 라이선스와 생성물의 모니터링·정산을 결합한 이중 구조의 라이선스 모델을 표준 약관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정확도·신뢰성 검증, 이의제기 및 분쟁 처리 절차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경 간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호 관리(Reciprocal Representation) 체계 정비와 저작권·인접권 등 다층 권리 조정의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market-for-gen-ai-outputs-to-be-worth-over-16bn-annually-by-2028-but-it-could-cannibalize-24-of-music-creators-revenues-cisac-predicts/
• • https://www.sureel.ai/
• • https://www.stim.se/en/stim-and-ai
• •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swedens-stim-has-launched-the-worlds-first-ai-license-for-music-heres-how-the-org-says-it-will-work/
• • https://www.stim.se/en/news/stim-launches-the-worlds-first-ai-license-for-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