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21호 뉴스레터
2026-01-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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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5 제21호
저작권 동향
2025. 12.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브라질, 독일 등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과 주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기준, 미국 내 AI 저작권 소송 현황을 요약·정리하여 글로벌 AI 분쟁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작가들, Books가 포함된 RedPajama 데이터셋의 LLM 학습 관련하여 Snowflake Inc. 제소
2025년 11월 21일, 원고 작가들은 피고 Snowflake Inc.가 Books3 데이터셋을 포함하는 RedPajama를 이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직접 침해하였다며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약 60번째 저작권 소송으로, LLM 학습
을 위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원고 저작물을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든 복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상당하나, 다른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
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즉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유력 언론사의 Open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브라질의 유력 언론사 ‘Folha da Manhã S.A’는 2025년 8월, ChatGPT 개발사 OpenAI OpCo LLC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했다며 상파울루
민사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ChatGPT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모델 폐기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건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라이선스 합의 가능성과 함께, 향후 본안 판결에서 브라질 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부정경쟁법상 지위를 규범적으로 확립할
잠재적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1)
2025년 12월 24일 기준,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총 66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산출물 생성, 검색증강생성
(RAG) 과정에서의 복제권·배포권·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언론사, 문학 작가, 사진·음악 저작권자 등 다양한 권리자들이고,
피고는 주요 대형 AI 개발사를 대부분을 포괄합니다. 이 가운데 20건을 선별해 관할 법원, 주요 사실관계, 주장되는 위반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잔여 사건들도
연재 형식으로 계속 소개함으로써 AI 저작권 분쟁의 전반적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독일 (이슈리포트) 함부르크 고등법원, TDM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작성에도 적용된다고 판결
2025년 12월 10일,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분석이 독일 저작권법상 일반 TDM 면책(제44b조)과 과학적 연구 목적의 TDM 면책(제60d조)의 적용을 받
는다고 판시하고, 자연어로 된 웹사이트 이용 약관은 당시 기술 수준(2021년 기준)에서는 자동화된 봇이 해석·실행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기계가 판독 가능한 이용 유보(Opt-out)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데이터셋 제작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TDM 면책의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용 유보의 요건으로 기계적 실행 가능성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AI 저작권 영역에서 표준화된 기술적 Opt-out 메커니즘 정립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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