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공고 제2021-0018호]

『2021년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문

1.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 [콘텐츠IP] 개념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활용(보유/이용)기업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ㅇ 콘텐츠IP 보유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ㅇ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업**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①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됨

* [콘텐츠IP보증] 대상 예시

① 자사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
(예시)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②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소비자의 콘텐츠 체험・이용이 주 목적인 사업의 경우만 해당)
** 제외 대상
①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②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③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④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⑤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⑥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⑦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은 제외)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콘텐츠IP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61-900-6263))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 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의 경우는 12일 까지접수, 5월·10월의 경우는 11일까지 접수)
※ 10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 접수 건으로 처리됩니다.
※ 2021년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3. 신청 제출서류

4.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5. 사업자 유의사항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710-4562~456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의 경우는 12일 까지접수, 5월·10월의 경우는 11일 까지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