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2019-12-26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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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텐츠산업동향
2019년 20호
주간 심층Issue
- 디지털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 1. e-스포츠 인터넷 생중계에서의 IP 보호
- 2. 쇼트클립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3. 현행 법 체계에서의 TV 예능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한계점
- 4. 딥 링킹 행위의 저작권 침해 판정기준
기업소개&인터뷰
- 중국 주요 협회 ‧ 기업 인터뷰
- 1)광저우시e-스포츠산업협회(广州市电竞行业协会)
- 중국 우수 콘텐츠 기업 소개
- 1)광동세우과기주식회사(广东世宇科技股份公司)
- 2)텐센트엑셀러레이터센터(腾讯众创空间)
- 3)광동상취인터넷과기유한회사(广东尚趣网络科技有限公司)
- 4)대공방창객기지(大公坊创客基地)
각 장르별 챠트
- 드라마 시청률 TOP10
- 예능 시청률 TOP10
- 박스오피스 TOP10
- 온라인·모바일 게임 TOP10
- 음원 1 TOP10
- 음원 2 TOP10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소개
- 1. 북경비즈니스센터 현지 통역 서비스 지원 안내
- 2. 2018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 3.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 4.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현지자문단 운영안내
- 5.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챗공식계정 Korea Content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소개
- 1. 엑셀러레이터센터 입주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
- 2. 2018 중국문화콘텐츠산업 가이드북
- 3. 중국 우수기업 인터뷰 운영 안내
- 4. 중국 남부권 투자자연합체 운영 안내
- 디지털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업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개요
- 요우문화미디어회사(耀宇文化传媒有限公司)(이하 '요우회사'라고 함)는 광저우 더우위 네트워크 회사（广州斗鱼网络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DOTA2 아시아 초청경기 생중계 관련 소송을 제기함.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 DOTA2 아시아 초청경기는 원고 요우회사가 주관하였으며 훠모우TV(火猫TV) 웹 사이트에서 인 터넷 생중계를 하였음. 피고 더우위(斗鱼)회사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훠모우(火猫) 웹 사이트의 게이머 단말측 관전 기능을 이용하여 게이머 화면을 더우 위 웹사이트에서 생중계 하였으며 더우위 네트워크 회사 아나운서가 이를 해설 설명하는 사업모델임. 원고는 피고가 게임 개발자 완메이 (完美) 회사의 게임 복제권 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동 사건에서의 핵심은 합법적인 인터넷 게임 생중계 플랫폼으로서 원고는 더우위 회사의 "인터넷 생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임. 동 사건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e-스포츠 온라인 생중계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존재하는 불명확성에 대하여 명확한 사법판단을 내렸고 향후 사법실천과 관련 산업에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중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welcon@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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