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법제도 및 활성화) -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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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법제도 및 활성화)

  목차

  • 1.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 1.1. 서 론
    • 1.2. 각국의 이스포츠 법제에 대한 분석
      • 1.2.1. 연구 개요 및 방법
      • 1.2.2. 중국
        • 1.2.2.1. 이스포츠 산업 현황
        • 1.2.2.2. 중국의 스포츠 및 이스포츠 정책
        • 1.2.2.3. 이스포츠 관련 정책
        • 1.2.2.4. 스포츠 행정
      • 1.2.3. 일본
        • 1.2.3.1. 스포츠 관련 입법 기조
        • 1.2.3.2. 입법 방식
      • 1.2.4. 미국
        • 1.2.4.1. 스포츠 입법
        • 1.2.4.2. 이스포츠 및 게임 이용 관련 정책
      • 1.2.5. 유럽 권역
        • 1.2.5.1. EU 일반
        • 1.2.5.2. 독일
        • 1.2.5.3. 프랑스
        • 1.2.5.4. 영국
      • 1.2.6. 러시아
      • 1.2.7. 비교법적 검토
        • 1.2.7.1. 재정 지원 측면
        • 1.2.7.2. 거버넌스
        • 1.2.7.3.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 조성
        • 1.2.7.4. 소결
    • 1.3. 현행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1.3.1. 연구 개요 및 방법
      • 1.3.2. 현행 이스포츠법의 문제점
        • 1.3.2.1. 정의
        • 1.3.2.2.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
        • 1.3.2.3. 이스포츠의 육성
        • 1.3.2.4. 그 외 현행 이스포츠법의 미비점
      • 1.3.3. 이스포츠 업계의 요구
        • 1.3.3.1.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에 대한 법적 보호
        • 1.3.3.2. 이스포츠 시설 및 자금지원의 부족
        • 1.3.3.3. 이스포츠 관련 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
        • 1.3.3.4. 이스포츠법의 실효성
        • 1.3.3.5. 세제 혜택 등
        • 1.3.3.6. 여가선용으로서의 이스포츠 재고
      • 1.3.4. 소결
    • 1.4. 이스포츠법 개정안 제시
      • 1.4.1. 정의
      • 1.4.2. 자금지원 등 지원책의 마련
        • 1.4.2.1. 현행 이스포츠 법상 자금 등 지원 규정
        • 1.4.2.2. 타법들의 자금 등 지원책에 관한 규정
        • 1.4.2.3.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 1.4.2.4. 이스포츠에 대한 세제지원책 검토
      • 1.4.3. 이스포츠 관련 기구 및 그 외 사업관련
        • 1.4.3.1. 현행법률 검토
        • 1.4.3.2. 타 진흥법 상 진흥기구 및 육성정책
        • 1.4.3.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ㆍ지원
        • 1.4.3.4. 구체적 육성책의 마련
        • 1.4.3.5.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선수
        • 1.4.3.6. 이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 1.4.4. 선수의 육성 및 보호
        • 1.4.4.1. 선수 육성 및 보호의 필요성
        • 1.4.4.2. 선수 양성 및 직업능력개발
        • 1.4.4.3.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 1.4.5. 기타 검토사항
        • 1.4.5.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 1.4.5.2. 이스포츠 학원 등의 설립
        • 1.4.5.3. 기타사항
      • 1.4.6. 개정의 실효성, 가능성 및 과제
        • 1.4.6.1. 개정의 실효성
        • 1.4.6.2. 개정의 가능성
        • 1.4.6.3. 장기적 과제
    • 1.5. 저작권 관련 개선안의 모색
      • 1.5.1. 이스포츠에서의 저작권 문제 논의의 출발점
        • 1.5.1.1.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 1.5.1.2. 일반적인 스포츠와 이스포츠의 비교
      • 1.5.2. 이스포츠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 1.5.2.1. 이스포츠의 저작물성 문제
        • 1.5.2.2.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실연자성 문제
        • 1.5.2.3.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성명권
        • 1.5.2.4. 이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성 문제
        • 1.5.2.5.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제한 문제
        • 1.5.2.6. 이스포츠 중계・편집 영상 관련 저작권 문제
      • 1.5.3. 소결
    • 1.6. 결 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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