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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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법제도 및 활성화)
목차
1. 이스포츠법 개정 연구
1.1. 서 론
1.2. 각국의 이스포츠 법제에 대한 분석
1.2.1. 연구 개요 및 방법
1.2.2. 중국
1.2.2.1. 이스포츠 산업 현황
1.2.2.2. 중국의 스포츠 및 이스포츠 정책
1.2.2.3. 이스포츠 관련 정책
1.2.2.4. 스포츠 행정
1.2.3. 일본
1.2.3.1. 스포츠 관련 입법 기조
1.2.3.2. 입법 방식
1.2.4. 미국
1.2.4.1. 스포츠 입법
1.2.4.2. 이스포츠 및 게임 이용 관련 정책
1.2.5. 유럽 권역
1.2.5.1. EU 일반
1.2.5.2. 독일
1.2.5.3. 프랑스
1.2.5.4. 영국
1.2.6. 러시아
1.2.7. 비교법적 검토
1.2.7.1. 재정 지원 측면
1.2.7.2. 거버넌스
1.2.7.3.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 조성
1.2.7.4. 소결
1.3. 현행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1.3.1. 연구 개요 및 방법
1.3.2. 현행 이스포츠법의 문제점
1.3.2.1. 정의
1.3.2.2. 이스포츠 활성화 정책
1.3.2.3. 이스포츠의 육성
1.3.2.4. 그 외 현행 이스포츠법의 미비점
1.3.3. 이스포츠 업계의 요구
1.3.3.1.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에 대한 법적 보호
1.3.3.2. 이스포츠 시설 및 자금지원의 부족
1.3.3.3. 이스포츠 관련 분쟁 조정기구의 필요성
1.3.3.4. 이스포츠법의 실효성
1.3.3.5. 세제 혜택 등
1.3.3.6. 여가선용으로서의 이스포츠 재고
1.3.4. 소결
1.4. 이스포츠법 개정안 제시
1.4.1. 정의
1.4.2. 자금지원 등 지원책의 마련
1.4.2.1. 현행 이스포츠 법상 자금 등 지원 규정
1.4.2.2. 타법들의 자금 등 지원책에 관한 규정
1.4.2.3.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
1.4.2.4. 이스포츠에 대한 세제지원책 검토
1.4.3. 이스포츠 관련 기구 및 그 외 사업관련
1.4.3.1. 현행법률 검토
1.4.3.2. 타 진흥법 상 진흥기구 및 육성정책
1.4.3.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ㆍ지원
1.4.3.4. 구체적 육성책의 마련
1.4.3.5.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선수
1.4.3.6. 이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1.4.4. 선수의 육성 및 보호
1.4.4.1. 선수 육성 및 보호의 필요성
1.4.4.2. 선수 양성 및 직업능력개발
1.4.4.3.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1.4.5. 기타 검토사항
1.4.5.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1.4.5.2. 이스포츠 학원 등의 설립
1.4.5.3. 기타사항
1.4.6. 개정의 실효성, 가능성 및 과제
1.4.6.1. 개정의 실효성
1.4.6.2. 개정의 가능성
1.4.6.3. 장기적 과제
1.5. 저작권 관련 개선안의 모색
1.5.1. 이스포츠에서의 저작권 문제 논의의 출발점
1.5.1.1.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1.5.1.2. 일반적인 스포츠와 이스포츠의 비교
1.5.2. 이스포츠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
1.5.2.1. 이스포츠의 저작물성 문제
1.5.2.2.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실연자성 문제
1.5.2.3. 이스포츠 플레이어의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성명권
1.5.2.4. 이스포츠 중계방송 영상의 저작물성 문제
1.5.2.5. 게임물 제작자의 저작권 제한 문제
1.5.2.6. 이스포츠 중계・편집 영상 관련 저작권 문제
1.5.3. 소결
1.6. 결 론
개요
- 대한민국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스포츠에 관한 법제를 만드는 등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정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정안이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