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드론, IoT,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서비스 확산에 대응한 전파관리 개선방향 연구
목차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 관련 정책동향
2.1. 해외 정책 동향
2.1.1. 미국
2.1.2. 일본
2.1.3. 중국
2.1.4. 독일
2.2. 국내 정책 동향
2.2.1. 2009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2.2.2. 2014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2.2.3. 2019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
2.3. 전파진흥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시사점 도출
2.4. 전파정책의 변화와 전파관리
개요
- 인류의 역사는 만년 공급부족에 시달리며 지내다 산업혁명 이 후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산업혁명으로 명명하며 분류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과정에 서 물과 증기의 힘을 사용하였으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1,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체제 마련을 위한 공급자 중심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면 이어지는 3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술과 정보기술을 이용해 자동화된 생산체계와 수요자들이 네트워크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①국가의 정책방향과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 분석과, ②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신산업으로 드론, IoT, 자율주행차 등의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본 뒤, ③해당 산업들에 전파관리 필요부분을 탐색할 것이다. 또 한,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추진 계획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④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