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방송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2019-09-02 방송통신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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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방송콘텐츠의 국제 포맷 분쟁 사례 연구 - 방송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목차
- 4. 방송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 4.1 서론
- 4.2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방법
- 4.2.1.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4.2.2. 소결 : 방송 포맷의 경우
- 4.3 방송 포맷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사례
- 4.4 결론
- 4. 방송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개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침해되었음이 주장되는 대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 저작물임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 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저작물로서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방송 포맷의 제작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방송 포맷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 고 하여도, 그와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을 때 언제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저작물로 인정받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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