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18호 뉴스레터
2026-01-0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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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5 제18호
저작권 동향
2025. 1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호주, 독일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미국 음악 저작권 권리단체의 권리 행사 범위, 중국 법원의 플랫폼 관리 의무 판단 및 CDN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범위 등을
다루었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BMI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음악 저작물의 무단 공연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판결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BMI가 관리하는 음악 레퍼토리에 대해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해당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권리단체의 권리 행사 정당성과 상업 시설의 음악 이용에 따른 준법 의무, 그리고 소송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시사보도 목적의 동영상을 임베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트위터에 게시한 동영상 5건을 임베드 기능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한 피고에 대해, ‘보도 목적’이나 공익적 이용만으로는 공정 이용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 저작
물의 변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임베드 행위도 저작물의 업로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제외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연방지방법원은 뉴욕타임스 등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penAI가 주장한 ‘소송 사유 및 동일 제품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요청과 특정 GPT 모델
관련 진술 및 학습 과정에서의 ‘다운로드 주장’ 삭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운로드된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쟁점의 핵심이 됨을 의미합니다.
미국 ‘전문가 증언 보고서’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원고는 자신이 작성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전문가 증언 보고서가 피고에 의해 무단으로 복제 및 공개되어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며, 2025년 10월 23일 플로리다 남부 연
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전문가 보고서의 저작권 보호와 무단 복제 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U TDM 예외와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TDM 예외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베른 협약의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혁신에 대한 규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역
할을 합니다. 각국이 AI 개발과 관련된 TDM 예외를 입법하거나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3단계 테스트의 적용과 해석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25년 10월,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국립 AI 센터를 통해 AI 도입 가이드라인(Ver. 1.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법, 형법 등 기존 법체계를
통합해 AI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AI를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닌 기존 법체계 내에서 관리하려는 호주의 통합적 규제 방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 및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
상하이시양푸구인민법원은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합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플랫폼의 관리 부실은 ‘방조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국 법원이 영상 콘텐츠의 일부를 잘라내어 GIF나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독일 (이슈리포트) CDN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연방대법원의 유럽재판소 제청 결정 분석
‘CDN 서비스 ’가 불법 다운로드 링크를 지원할 경우, ‘CDN 운영자 ’가 저작권법상 ‘공중이용제공 ’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은 ‘공중이용제
공 ’ 성립 요건과 비디오 플랫폼 책임 기준을 ‘CDN ’ 같은 중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 중개자의 법적 책임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 (이슈리포트) 뮌헨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뮌헨 제1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ChatGPT가 모델 내부에 저작물을 ‘기억’하고 이를 이용자 단말기에 표시하거나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모델에 저장된
저작물에 다수가 접근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접근권 (전송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의 ‘내부 저작물 기억현상’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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