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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저작물의 상표 보호 한계 -그래피티 작품의 상표등록 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

2021-07-22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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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저작물의 상표 보호 한계 -그래피티 작품의 상표등록 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

  • 저작권 이슈리포트

    2021-19

    이슈리포트

    • [이슈리포트] 저작물의 상표 보호 한계 -그래피티 작품의 상표등록 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

    개요

    • - 상표란 자신의 상품(서비스)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1) 상표법은 상표의 출처표시를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 무방식주의인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상표등록을 통해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고 등록상표만이 상표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수요자들이나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3) 그림이나 도형으로 구성되는 상표는 그 자체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하고 나아가 이런 표지가 등록되면 상표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두 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로 미술저작물인 디즈니의 유명한 캐릭터들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상표로 등록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9-저작물의 상표 보호 한계-송선미.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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