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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호 - [미국] 법원,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 제시(유현우)

2022-02-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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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배상액 #법정 #판단

주요내용

  • 미국 법원,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 제시

  •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미주

    • [미국] 법원,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 제시

    개요

    • - 미국의 유명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Zillow가 2013년 자사의 주택 개량 항목 서비스 Digs에 부동산 사진 전문 회사인 VHT의 사진 이미지를 직접적인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 된 사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26일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은 Zillow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3호-미국2.pdf
해당장르 :
서비스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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