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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호-[미국] YouTube(유튜브),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함(유현우)

2022-04-0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2년 제5호 미국 YouTube(유튜브),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함(유현우)
  •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북미

    • [미국] YouTube(유튜브),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함

    개요

    • - YouTube(유튜브)는 2021년 12월 유튜버 Mark Fitzpatrick과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 Toei 社와의 사건을 계기로 공정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저작권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YouTube(유튜브)는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나라 및 지역별로 각기 적용하고 판단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