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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2-07-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박정훈)

2022-04-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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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2022 07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 일간 법제 비교 분석 박정훈

  • 이슈리포트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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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2022-07-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박정훈)

    개요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일본은 자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AI‧빅데이터‧로봇‧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사람,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 산업과 산업, 기업과 기업이 “연결되는 산업(Connected Industries)”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정보사회의 다음 사회로서 Society 5.0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Connected Industries 정책은 일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본의 모든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자 한 정책이다.1) Connected Industries의 실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의 고도화 지원,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 관련된 시책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2 07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한‧일간 법제 비교 분석 박정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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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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