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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9호-[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오혜민)

2022-11-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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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호대상 #창작성 #저작물 #저작권

주요내용

  • 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 이라는 판결 오혜민

  • 저작권 동향

    제 19호

    유럽

    • [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

    개요

    • - 쾰른 지방법원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창작성의 존재 여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2년 제19호-[독일] 쾰른 고등법원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 이라는 판결(오혜민).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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