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2호-[일본]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권용수)
2023-01-02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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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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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
개요
- -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및 일본영상소프트협회의 회원 기업 13사(원고)는 2022년 5월 줄거리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피고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벌금은 어디까지나 벌금이고,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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