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4호-[중국] 중국 인터넷 문학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김인영)
2023-01-13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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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2 제24호
아시아
- [중국] 인터넷 문학에 대한 최초 가처분 신청 인용
개요
- -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 법원(海南自由贸易港)이 인터넷 문학 저작 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소전금령, 诉前禁令)을 최초로 인용하였음 (2022琼73行保1号). ‘소전금령(诉前禁令)’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취하는 임시조치임. 우리나라의 가처분 신청에 상응하는 제도로 침해자의 행위가 권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침해자가 증거 인멸 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식 판결에 앞서 권리침해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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