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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인도네시아)
목차
1. 결제 및 환불 관련
1.1. 결제수단
1.2. 표시광고
1.3. 청약철회
1.4. 환불
1.5. 미성년자 결제
1.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2. 등급분류
2.1. 등급심의
2.2. 등급분류 사후관리
2.3. 확률형 아이템
2.4. 광고 관련
3.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3.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4. 약관
4.1. 약관 관련
5. 개인정보보호
5.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5.2. 개인정보 처리
5.3. 개인정보보호
6. 기타 분류
6.1. 게임 관련 법령/규정
6.2. 경품 이벤트
6.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6.4. 외국인 투자 제한
6.5. 기타
개요
- 게임산업은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콘텐츠 산업이다. 한국 게임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북미,
유럽, 중동 등 전세계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그런데 게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결제, 환불, 미성년자인 이용자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등급분류, 본인인증, 약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NFT 등이 게임에 접목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각 나라별로 관련 법률이나
규제, 정책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국의 규제, 법률,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게임
수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