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 (후기조사) 공개(권용수)
2023-08-3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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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 [일본] 문화청, 각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 (후기조사) 공개(권용수)
개요
- -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검토의 기초 자료로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제외국 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이번 조사에서는 EU를 중심으로 권리처리의 관점에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를 조사(전기 조사)한 데 더해, 대가 환원의 관점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The EC 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저작권 지침)’의 관계 조항(제15조, 제17조, 제18조~제22조)을 중심으로 각국의 국내 법제화 등을 조사(후기 조사)함. 아래에서는 이미 소개한 전기 조사 내용을 제외하고, 후기 조사 내용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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