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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중국] 위챗, ‘2022년 위챗 저작권 보호 보고서’발표(김인영)
개요
- 위챗은 이용자(위챗 개인계정, 공식계정 및 미니프로그램 포함)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를 게시, 사용, 전송 또는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챗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은 1. 위챗 프로필 사진에 타인의 저작물, 만화 이미지, 브랜드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챗 모멘트(朋友圈)에 영리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책, 그림, 쇼트클립 등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경우. 3. 위챗 공식 계정에 업로드 된 타인의 글, 사진,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출판, 인쇄하는 경우. 4. 위챗 미니프로그램 코드를 베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음. 위챗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게시물 삭제, 관련 링크 차단 등의 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침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계정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정 정지,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