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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2023-09-0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 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판시함(백지연)

    개요

    • - 원고 XMOV사(魔珐公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버추얼 휴먼인 에이다(Ada)를 선보임. 이를 위해 AI 기반의 공연 애니메이션 기술, 캐릭터 모델링과 바인딩 기술, 음성 합성 기술, 그리고 지능적 상호작용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활용됨. 원고 XMOV사는 2019년 10월에 공개 행사를 통해 버추얼 휴먼인 에이다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과 11월에는 Bilibili 플랫폼을 통해 두 개의 비디오를 게재하여 에이다의 응용 시나리오 및 실제 배우인 쉬모씨(徐某)와 에이다의 동작 캡쳐 영상을 공개함. 2022년 7월, 피고인 항저우 모 네트워크 회사는 틱톡(抖音) 계정을 통해 두 개의 동영상을 게시함. 해당 영상의 중앙에는 XMOV사의 비디오 콘텐츠가 사용되었으나, 영상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로고가 교체되었으며, 전체 영상에 버추얼 휴먼 제작과정의 홍보 내용이 추가되었음. 이 중 하나의 영상에는 피고 회사의 등록 상표가 삽입되었으며, 다른 버추얼 휴먼의 이름이 영상 제목에 포함되었음. 원고 XMOV사는 피고가 자신의 미술 저작물 및 시청각 저작물의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경쟁 행위로서 허위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피고가 50만 위안(한화 약 9,387만 원)의 손해배상(권리 침해 비용 포함)을 할 것을 요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