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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3-4-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2023-11-0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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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형 #저작권법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3-4 - [미국] 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 이슈리포트

    2023-4

    미주

    • 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

    개요

    •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2023년 2월 24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이라는 제목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 DALL-E 2, Stable Diffusion 프로그램과 같은 소위 ‘생성형 AI(generative AI)’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률 보고서는 ⅰ)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생성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ⅱ)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사용하는 것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등 법원과 미국 저작권청이 직면하기 시작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3-4-미국 의회 조사국 「생성형 AI와 저작권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검토 보고서 발표(유현우).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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