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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적재산권 특성

2023-12-29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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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적재산권 #저작권 #법령 #권리

주요내용

  • 러시아 특화보고서 | 러시아 지적재산권 특성 | 2023년 03호 | KOCCA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로고) | 표지 이미지

  • 러시아 특화보고서

    목차

    • 1.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권리 보호
      • 1.1.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권리 보호
      • 1.2. 러시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 1.3. 러시아에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접근 방식
      • 1.4. 러시아 내 외국인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
      • 1.5. 러시아에서 외국 권리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법
    • 2. 러시아에서 지적재산권의 계약
      • 2.1. 러시아 음악 산업에서의 계약
      • 2.2. 러시아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협약
      • 2.3.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거래 유형

    개요

    • - 러시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는 러시아 연방 민법 제 4장에 의해 규제된다. 민법에 명시된 법 규범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일치한다. 또한 러시아는 베른 협약, 파리 협약 및 TRIPS 협정의 당사국이다. 현재의 반제재 정책은 러시아에서 지적 재산의 법적 보호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또는 사법적 보호가 거부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 러시아 특화보고서_러시아 지적재산권 특성.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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