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2024년 제2호-[호주] AI 저작권 관련 호주 정부의 대응 현황(송선미)

2024-03-22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ai #저작권 #호주 #인공지능 #지식재산

주요내용

  • 2024년 제2호-[호주] AI 저작권 관련 호주 정부의 대응 현황(송선미)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2호

    호주

    • [호주] AI 저작권 관련 호주 정부의 대응 현황(송선미)

    개요

    • - 지난 몇 년 동안 호주 정부는 각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왔음. 호주 정부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이슈에 관하여 최근 진행한 논의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9일 호주 법무부는 이슈 페이퍼인 “저작권 집행 리뷰(Copyright Enforcement Review)’를 발표하였다. 리뷰를 통해 산업계 주도의 저작권 집행 메커니즘, 2015년 도입된 웹사이트 차단 제도, OSP 책임 제한 및 notice and take-down, 특히 소액 사건에 대한 법원의 운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등 다양한 저작권 집행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2호-[호주] AI 저작권 관련 호주 정부의 대응 현황(송선미).pdf
해당장르 :
문화기술
해당국가 :
호주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