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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호-[중국] 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

2024-08-1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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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웹하드 #오프라인 #다운로드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주요내용

  • 2024년 제11호-[중국] 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1호

    중국

    • [중국] 中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

    개요

    • 원고(翡翠东方广州分公司)는 시청각 저작물 “요리왕 고천보(食为奴)” 의 중국 내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의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은 자로 해당 시청각 저작물이 바이두 웹하드(百度网盘)를 통해 이용자 간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원고는 피고 바이두(百度)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직·간접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11호-[중국] 중 법원 바이두 웹하드의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간접 침해로 인정(백지연).pdf
해당장르 :
일반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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