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1호-[미국]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이규호)
2024-12-0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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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21호
미국
- 연방법원, 학술자료와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Library Genesis에 저작권 침해 판결 선고(이규호)
개요
- 이번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강력히 대응한 사례로, 다중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익명으로 운영된 섀도우 라이브러리 Libgen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3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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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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