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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4년 제23호
미국
[미국]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동향(손휘용)
개요
2024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그중에는 AI 기술과 관련하여, 무단 및 다량의 개인정보 이용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보콜(Robocall)을 금지하는 법안 등 저작권보다는 다른 방면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들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