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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

2024-12-0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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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버스 #ai #가상세계 #상표권 #저작권

주요내용

  • 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21호

    EU

    •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

    개요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4년 1월에 채택한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발전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결의안’을 10월 17일 EU 공식 저널(OJEU)에 공개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3년 ‘웹 4.0 및 가상세계에 대한 EU 이니셔티브: 차세대 기술 전환의 선점(An EU initiative on Web 4.0 and virtual worlds: a head start in the next technological transition)’이라는 제목으로 메타버스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EU 상표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 지침과 같은 법적 체계가 웹 4.0과 가상세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제21호-[EU]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IP)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공개 (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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