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4호 뉴스레터
2025-05-2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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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4호/저작권 동향/•저작권 동향/2025. 5.
미국 법원,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간접침해 청구 기각/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3월. Concord Music Group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간접침해 및 DMCA 위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Anthropic Claude Al가 가사 등 저작물을 학습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를 쟁점으로 합니다. 법원은 제3자의 직접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DMCA 위반 주장도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대위침해 청구에 대해서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4월 25일 고의적 직접침해 등을 포함한 수정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후 생성형 AI의 저작권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핵심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OpenAI가 GPT-40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연구 결과 발표
최근 'AI 공개 프로젝트' 연구팀은 OpenAI의 GPT-40 모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O'Reilly Media의 유료 서적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연구진은 DE-COP 기법과 AUROC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GPT-40가 비공개 유료 콘텐츠에 대해 82%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으며, 이는 공개 콘텐츠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l 모델 학습에 비공개 콘텐츠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예비적인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이를 보완할 제도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영국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 영국의 저작권단체 CLA는 2025년 5월부터 회사 및 공공기관의 업무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사용 시 저작물을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라이선스는 CLA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한하며, 입력 저작물은 모델 학습 목적이 아닌 산출물 생성에 한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량은 전체의 5% 이하 또는 한 챕터 등으로 제한되며, 산출물은 제품화할 수 없고 내부 활용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집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v Anderson (No 2) 사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TPM)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가 호주 저작권법 제116A0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게임 'GTA5'의 보안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Infamous Mod'를 제공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무력화 장치의 설계·제공으로 보아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효과적인 통제의 의미를 미국 판례와 비교하며 구체화한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 해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인공지능(AI) 산출 이미지와 유사한 의자를 제작·판매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입력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과 그에 대한 증명이 보호 여부를 좌우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