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7호 뉴스레터
2025-08-0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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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7호 / 저작권 동향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과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nthropic, Meta와 같은 주요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정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인정한 반면, 저작물의 출처나 시장 침해 가능성에 따라 부정적인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또한 AI가 복제한 음성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이미지 생성 모델에 대한 소송 등 새로운 법적 쟁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동향 / [미국] Anthropic사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 미국 법원은 최근 AI 기업 Anthropic이 AI 학습을 위해 수집·복제한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 공정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고책을 구입하여 스캔한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복제 사이트에서 수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로, 재판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Meta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 미국 법원은 Meta가 자사의 언어모델 Llama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이용을 일부 인정하고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AI 학습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물 시장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AI 학습 전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주장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공정이용 판단 / 미국 법원은 최근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Anthropic 사건에서는 AI 모델 학습이 저작물 시장을 대체하지 않고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이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반면 Westlaw 사건에서는 AI 학습데이터가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시장잠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 AI 음성 복제물(Clones)에 대한 미국 법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 미국 법원은 AI 기업이 성우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상업적 이용한 사건에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본 녹음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AI 학습 및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제된 음성이 실제 성우와 유사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하였습니다. / [미국] 생성형 AI 음악기업 Suno와 Udio, 주요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나서 / 생성형 AI 음악 기업 Suno와 Udio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주요 음반사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혐의로 각각 소송을 당한 이후,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과거 이용에 대한 보상 및 라이선스 관리 기술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핑거프린팅 기반 추적 시스템과 향후 AI 기능 통제권도 협상 대상입니다. 이는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투자자의 투명한 권리 체계 요구 등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 [미국] 디즈니와 유니버셜,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2025년 6월, 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사는 미드저니가 아이언맨, 슈렉, 미니언즈 등 자사의 인기 캐릭터를 학습에 활용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유사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저니가 이러한 침해 행위를 방치하거나 유도한 책임이 있다며 간접침해 책임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생성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공정이용 범위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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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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