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0호-[미국] 생성형 AI 시대의 신 오픈소스 논쟁(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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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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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0호-[미국] 생성형 AI 시대의 신 오픈소스 논쟁(강기봉)

1. 개요

• 오픈소스(Open Source)는 리차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에 의해 창안된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에서 파생되어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만든 개념으로, 저작자가 오픈소스의 정의(Open Source Definition)에 부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 Source license)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OSI에서 공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는 주요한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4차산업 관련 주요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 소프트웨어들도 오픈소스로 배포되었고 인공지능 분야에도 자연스럽게 오픈소스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는 오픈소스 생태계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특성상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무제한으로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관련 기업들이 제한적인 공개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하에 미국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오픈(openness)’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들자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주요내용

• 1) 관련 기사
  “생성형 AI 시대의 오픈소스에 대한 재고(Rethinking Open Sourc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기사는 오픈소스 AI의 복잡성과 재정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나타난 개념인 “오픈 웨이트(open weights)” 및 관련 라이선스에 대한 오해,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 및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을 논한 후에 AI에 특화된 오픈 라이선스 모델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 2) AI 모델의 특성과 오픈 웨이트(open weights) 라이선스 모델
  위 기사에서 오픈소스의 정의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AI 모델은 실행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프라와 계산 비용을 요구하므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연구 및 수정과 관련하여 AI 모델은 매우 복잡하고 이를 이해 및 수정하려면 코드뿐만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재배포 시 많은 AI 모델은 설계상 재배포를 제한하고, 특히 학습된 가중치와 플랫폼 제공자가 소유한 독점 데이터셋(datasets)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AI 사업자들은 ‘오픈’을 표방하지만 오픈소스의 개념에 부합할 만큼의 공개를 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였다. 진정한 오픈 AI 모델은 추론 코드, 학습 코드, 모델 가중치, 학습 데이터의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현재 많은 모델은 추론 코드나 일부 가중치만 공개, 제한된 라이선스의 제공 또는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Llama2 및 Llama 3.x(Meta 개발), Grok(X), Phi-2(Microsoft), Mixtral(Mistral AI) 등은 위와 같이 오픈소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오픈 웨이트”라고 표시된 모델은 상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고, 일부 제공자들은 사전 학습된 모델에 대한 접근은 허용해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과 방법론은 철저히 보호하며, 많은 플랫폼은 재배포에 제한을 둔다. 이에 따라 이에 기초한 개발 결과들은 확장 및 상업화에 대해 치명적인 제약을 받는다.
• 3) AI에 특화된 오픈 라이선스 모델 개발
  위 기사는 현대 AI 시스템의 복잡성과 막대한 구축 및 운용 비용으로 인해, AI에 특화된 오픈 라이선스 모델의 개발, 공공과 민간 협력의 자금 조달 구조 마련, 투명성, 안전 및 윤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을 촉구한다. 위 기사는 안전하고 투명한 상업적 사용, 책임 있는 혁신 촉진, 데이터 소유권 및 라이선스 문제 해결 및 “오픈”과 “무료” 개념을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상업적 사용에는 라이선스를 요구하며, 데이터의 출처와 소유권을 존중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최근의 “오픈 커머셜 소스 라이선스(Open Commercial Source License)”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OSI는 인공지능의 맥락에서 오픈소스를 정의하는 OSAID 1.0(Open Source Artificial Intelligence)을 제공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 오픈소스는 자유소프트웨어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1998년에 만들어졌다. OSI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philosophically- and politically-focused)이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실용적이고 기업 효용에 기초한(pragmatic, business-case grounds) 오픈소스라의 개념을 창안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순수하고 이념적인 자유소프트웨어의 개념에 기초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오픈소스의 개념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진영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유사하므로, 다른 점을 인정 하면서도 상호 존중하며 협업을 지향해 왔다. 더욱이, OSI가 인증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GPL, LGPL 등의 핵심적인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오픈소스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오픈소스가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서 자유소프트웨어에서 변형되어 탄생한 것처럼, AI 사업자들은 오픈소스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AI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오픈소스의 개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하게 ‘오픈’이 표방되는 라이선스들이 오픈소스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기존의 오픈소스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면서도 AI 사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픈소스가 현실적이고 사업적인 타협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처럼, 기존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AI의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모두 공개하면서 활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오픈 커머셜 소스 라이선스”와 같은 새로운 오픈소스 개념은 현재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오픈소스 생태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픈소스의 측면에서 OSAID 1.0의 정의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개념 및 라이선스의 도입 여부와 내용에 관하여 신중하게 논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Dr. Yair Adato, Rethinking Open Sourc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unite.ai, July 31, 2025, https://www.unite.ai/rethinking-open-source-in-the-age-of-generative-ai/
• - History of the Open Source Initiative, https://opensource.org/history
• - Open Source Artificial Intelligence 1.0, Open Source Initiative, https://opensource.org/ai/faq#the-open-source-ai-definition-1-0
• - Open UP, [기획브리핑] 생성형 AI와 오픈소스 : 주요 모델의 OSAID 1.0 기준 분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 참조.
• - The Open Source Definition, Open Source Initiative, https://opensource.org/osd
• - Vlad Teplitskiy, Damien Howard and Fatima Kouadio, Open Source Licensing Consider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ALM Global Properties, LLC., April 23, 2025, https://www.knobbe.com/wp-content/uploads/2025/04/Legaltech-News-Open-Source-Licensing.pdf
• - Why “Free Software” is better than “Open Source”,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s://www.gnu.org/philosophy/free-software-for-freedom.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