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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12호 뉴스레터

2025-09-23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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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스트리밍 #인공지능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12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5 제12호 저작권 동향 2025. 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정당한 보상과 공정 이용의 범위, 기술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의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 공유 및 유통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야별 주요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저작권동향 EU 이탈리아, 불법 복제 방지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년 8월 이탈리아의 불법 복제 방지법(LEGGE)이 발효된 이후 최근에 'Piracy Shield'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스트리밍을 30분 내에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지만 과도한 차단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탈리 아와 같은 각국의 불법 복제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앤쓰로픽 AI 저작권 소송, 합의로 종결될 예정 2024년 8월 제기된 앤쓰로픽 AI 저작권 소송과 관련하여, 앤쓰로픽과 작가 측은 2025년 9월 초에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법적 합의에 잠정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작가 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조건과 절차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며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사안이 다른 법원들과 한국의 저작권 소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음악 생성과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 2024년 6월 미국 주요 음반사들과 독립 아티스트 앤서니 저스티스가 AI 음악 생성 회사인 Sun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2025년 9월 현재 진행 중입니다. Suno는 공 정 이용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음악(사운드)을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 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는 정보제공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영화 'Fall'의 저작권자인 캡스톤이 비트토렌트 불법 공유자의 IP 주소를 할당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콕스콤을 상대로 IP 주소 소유자의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정보제공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캡스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는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 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아우터 리미츠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판결 아우터 리미츠 IPTV 서비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접 저작권 침해 기여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유인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불법 콘텐츠를 유통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 사용을 통제하고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관련 업체에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국 안드로이드 기기 봇넷(botnet)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과 저작권 관련 시사점 2025년 6월 27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소송에서 'BadBox 2.0' 봇넷 운영자들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컴퓨터 사기 및 남 용법(CFAA)에 기반한 것으로, 웹 스크래핑 같은 저작권 관련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미국 상원,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규정한 AI 책임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은 2025년 7월 21일 개인의 명시적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창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A 책임 및 개인데이터 보호 법안」을 발의하였습니 다. 관련 법안은 AI의 투명성과 데이터 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개인에게 강력한 민사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 E-mail times@copyright.or.kr
첨부파일 저작권 동향 제12호 뉴스레터 _ 저작권동향(상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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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일반 /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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