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5 제13호 뉴스레터
2025-10-01
(사)전주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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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2025 제13호
저작권 동향
2025. 9.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AI 활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AI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법규가 균형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저작권 침해를 넘어 글로벌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치는 법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넷플릭스,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2025년 8월,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
면 허용하는 ‘조건부 허용(allow-if)’ 모델을 따릅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하면서, 저작권·개인정보·출연자 권리·관객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
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저작권 침해 소송
작가 헨드릭스 등은 애플이 'Apple Intelligence'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5년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소송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
습니다.
미국 블리자드, 와우 사설 서버 ‘터틀 와우(Turtle WoW)’ 저작권 침해로 고소
블리자드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게임 클라이언트를 복제하고 'WOW'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Turtle WoW' 사건의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불법 사설 서버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미국 저작권 연맹, 인공지능 관련 잇단 성명서 발표
저작권 연맹은 2025년 7월 16일,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Prosecute?)' 성명을 시작으로,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artz v.
Anthropic AI' 소송 합의 결과와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주요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개적 지지
를 통해 AI 기술이 저작권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종교 음악 ‘Emmanuel’과 ‘Christ’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
연방항소법원은 ‘Christ’의 ‘Emmanuel’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두 음악이 접근성이나 현저한 유사성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법원의 약식판결 결정을 취소하
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사실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접근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을 담고 있어 향후 유사 소송의 판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Getty v Stability AI 항소심, 저작권 쟁점 변화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간의 항소심에서 쟁점은 Stable Diffusion 모델 자체가 영국 저작권법상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저작
권 침해 논의가 AI 학습데이터의 사용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AI 모델의 보유, 배포 및 활용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차원의 법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U 스웨덴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용 AI 라이선스 도입
스웨덴 음악저작권협회(STIM)는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AI의 학
습부터 생성,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한 귀속과 공정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닛케이·아사히 신문,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
2025년 8월, 일본의 유력 신문사인 닛케이와 아사히는 AI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스 기사 무단 사용, 기술적 조치 무시, 출처 표기 오류, 무임승차 등을 주장하며 도쿄지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향후 AI 및 저작권 관련한 법 제도, 기술적 구조,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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