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슈] 스웨덴, 세계 최초 AI 음악 라이센스로 창작자 권익 보호 나선다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음악 관련 집단 라이센스를 도입하며 음악 산업과 AI 기술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 라이센스를 주관하는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 'STIM(Svenska Tonsattares Internationella Musikbyra)'은 100년 이상의 음악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저작권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STIM은 이번 라이센스를 통해 AI 엔진이 음악을 학습할 때, 작곡가와 아티스트에게 명확한 보상과 투명한 수익 분배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라이센스는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참여를 선택한 작품에 한해 적용되며, AI가 학습한 작품의 영향과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어트리뷰션(attribution) 기술을 활용한다. 어트리뷰션 기술은 AI가 생성한 음악이나 콘텐츠가 어떤 저작권 보호 작품을 학습하거나 참고했는지를 식별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AI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발생한 수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 STIM과의 관련 인터뷰 - 사진 출처:《SVT》 >

STIM은 AI 음악 기술 발전으로 2028년까지 음악 창작자의 수익 중 최대 24%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며, 라이센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라이센스 모델은 창작자 수익을 보호하면서 AI 기업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모델 학습 과정과 AI 서비스를 통한 사용, 그리고 AI가 생성한 음악의 상업적 활용 모두에서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시행되는 이번 라이센스에는 스웨덴 스타트업 송폭스(Songfox)와 수릴(Sureel)이 참여하며, 제한된 수의 작품만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 STIM의 리나 헤이만(Lina Heyman) 임시 CEO는 이번 라이센스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AI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저작권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Spotify)도 AI 활용에 있어 아티스트 중심의 책임 있는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워너 뮤직(Warner Music), 소니 뮤직(Sony Music),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 빌리브(Believe), 멀린(Merlin) 등 주요 음반사와 협력하여 아티스트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AI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AI 연구와 제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아티스트와 권리자가 직접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와 기술 환경을 구축했다. 스포티파이의 새 AI 도구는 아티스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팬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AI 활용을 통해 얻어진 수익과 창작 기여는 정당하게 배분되며, 음악가의 인지도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음악 산업에서 창작자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최근 AI 음악 관련 논란은 스포티파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봄, AI가 생성한 드레이크(Drake)와 더 위켄드(The weekend)의 듀엣곡 ‘Heart on my sleeve’가 허가 없이 공개되어 이틀 만에 2천만 스트리밍 수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AI 기반 음악이 플랫폼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일부는 AI 제작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AI가 음악 생태계에 미치는 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스웨덴의 라이센스 도입과 스포티파이의 책임 있는 접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STIM (2025.09.09). STIM Launches the World’s First AI License for Music, https://www.stim.se/en/news/stim-launches-the-worlds-first-ai-license-for-music
-《SVT》(2025.10.16). Musiker ska få betalt av AI-bolag – Sverige först i världen med ny licens, https://www.svt.se/kultur/ai-musiktjanst-far-tillstand-att-trana-pa-svensk-musik
-《SVT》 (2025.10.16). Spotify utlovar 'ansvarsfull AI', https://www.svt.se/kultur/spotify-utlovar-ansvarsfull-ai

통신원 정보

성명 : 오수빈[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스웨덴/스톡홀름 통신원]
약력 : 현) 프리랜서 번역가, 통역사, 공공기관 조사연구원 전) 재스웨덴한국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