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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

2018-09-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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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유료 #유료방송 #제도 #지역성

주요내용

목차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3 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방법
제 2 장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 지역성 구현을 중심으로
제 1 절 국내 유료방송 제도 현황
1. 지역성, 지역성의 유형: 지상파방송에 관한 담론
2. 방송법상 지역성 규정 및 의미
3.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제도 및 현황
제 2 절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제 3 장 유료방송의 공적책무 구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유료방송사업자 공적 책무 구현 제도 현황
1. 법률적 실체: 허가·재허가 제도
2. 재허가 제도 운용 현황: 심사기준
제 2 절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
1. 심사항목간 체계성 결여: 심사기준 중복
2. 심사기준의 추상성
3. 심사기준과 방송평가 항목간 중복성 논쟁
4. 유료방송 재허가 법령체계 미비
5. 재허가 조건 이행 실효성 확보 미흡
제 4 장 유료방송사업자 공적책무 구현 방향
제 1 절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1. 법령정비
2. 행정절차 개선
제 2 절 전국사업자(IPTV) 공적책무 구현 방향
1.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이슈
2.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서비스: 사례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6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참고문헌
[부 록]

방송환경 변화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는 다양한 시장전략과 그에 따른 지역성, 공적책임의 실현 등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개념적 구체화와 실현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온 공적책무들이 변화된 유료방송 시장환경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공적책무를 담보하기 위한 (재)허가 제도의 심사항목의 구체성 결여, 다른 심사항목 간 차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적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구체화가 시급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성 구현을 위한 사업구역 제도, 지역채널이라는 핵심 정책수단을 진단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구체화를 통해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국내·외 제도를 분석하고, 유료방송의 지역성, 공적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 및 구체화하여 국내 유료방송시장 경쟁 현황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의 발전과 지역성 제고 등의 공적책무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유료방송의 지역성 강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유관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첨부파일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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