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기반시설의 수급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2018-09-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요내용
1. 연구 배경
○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의 다변화로 인한 정책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의한 문화기반시설의 유형의 건립
및 운영현황을 정책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
□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실현
○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중심적으로
추진
□ 지역에서의 다양한 기능의 문화시설 건립
○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트렌드의 변화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문화시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 건립예산의 다변화와 문화자치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 포괄적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산교부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짐
□ 문화기반시설에 기반한 대응체계의 한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는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적 구성요소(열람실 및 서고, 공연장,
전시장)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추세에 적절한 대응 단위로서 한계
2. 연구 목적
□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 파악
○ 문화기반시설총람에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건립되고 있는 지역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
□ 지역의 현황과 문체부 대응체계의 연계방향 도출
○ 지역문화시설의 수급현황을 새로이 분석하고 수급현황의 근거를 지방분권과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체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부처의 거버넌스강화(정합성 향상)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3.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 있는 문화시설이 대상
-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문화시설이 되며, 국립시설과
사립시설은 제외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문화정책의 태동기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기인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문화정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방향을 예측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화시설과 관련한 제도 및 환경의 변화 분석, 문화시설의 수급 현황,
문체부 정책대안 개발로 설정
4.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도입 및 확산 시기(1970~1980년대)
제2절 1990년대 이후 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환경
제3장 지역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분석
제1절 문화기반시설총람상의 문화기반시설 수급 현황
제2절 개별부처 소관 문화시설의 공급현황 분석
제3절 수급 분석
제4장 정책개선 방향 제안
제1절 현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제2절 문체부의 지역 문화시설 관리체계 분석
제3절 정책개선방안(문화기반시설 범주체계 제안)
참고문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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