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2018-11-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요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영향평가 수요 및 건수가 증가(2016년 15건, 2017년 15건, 2018년 25건 수행)함에 따라서 평가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평가대상별 맞춤형 평가 및 최소 기준을 공유할 필
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체계화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원칙을 포함
한 유형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국내외를 포함하여 사례
를 분석하였음.
◯ 내용적으로는 평가의 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영향평가와 타 영향평가 및 유관 평가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 및 가이
드라인을 제안하였음.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문화영향평가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문화영향평가 사례
제2절 국외 문화영향평가 사례
제3절 소결
제3장 타 영향평가 및 유관 평가제도 분석
제1절 타 영향평가제도
제2절 유관 평가제도
제3절 소결
제4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제1절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 개선
제2절 가이드라인 개발의 전제와 평가의 일반 원칙
제3절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한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 Helpdesk156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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