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2019-12-23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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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 1.2.2. 연구수행방안
- 2.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 및 사례
- 2.1. 문화산업 현황
- 2.2.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발생 구조적 환경
- 2.3.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이슈 정책화 과정
- 2.4.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사례
- 2.4.1.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유형
- 2.4.2.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유형 사례(1차 현장 전문가 인터뷰)
- 2.4.3. 불공정행위 유형 사례 (2차 현장 전문가 인터뷰)
- 2.4.4. 불공정행위 유형 현장 전문가 인터뷰 요약
- 3. 문화산업의 유통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및 법령 제정의 방향
- 3.1. 문화상품 유통의 불공정 환경과 그 배경
- 3.2. 일반 문화상품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유통의 관행 및 법적 규율 가능성
- 3.2.1. 문화상품의 공정유통 환경 저해행위의 법적 규율방식
- 3.2.2. 문화산업의 금지행위의 세부유형별 구분
- 3.3. 금지행위의 유형별 규율방식
- 3.3.1. 일반 금지행위(제7조 제1항)의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 3.3.2. 창작기반 저해행위(제7조 제2항)의 세부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 3.4. 시행령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방안
- 3.4.1. 대상 행위
- 3.4.2. 시행령의 기본 구성 및 체계
- 3.4.3. 시행령 별표상 세부유형의 규율방식
- 3.5.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당사자간 조정
- 3.5.1.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 3.5.2. 조정제도의 도입
- 4.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의 방향
- 4.1.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 4.2. 대기업(대규모) 문화상품사업자의 범위
- 4.3. 지원관련 국가기관의 범위
- 4.4. 창작기반보호협약 체결 및 지원시책 관련
- 4.5. 실태 조사
- 4.6.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 4.7. 이행강제금
- 4.8. 업무의 위탁
- 5. 요약 및 결론
- 5.1. 불공정행위와 장르별 비교
- 5.1.1. 대가감액행위
- 5.1.2. 수령거부행위
- 5.1.3. 무상수정보완 요구행위
- 5.1.4. 문화상품 기술정보 제공 강요행위
- 5.1.5. 차별유통행위
- 5.1.6. 배타적 거래행위
- 5.1.7. 제작방향 변경, 지정교체행위
- 5.1.8. 차트 사재기행위
- 5.1.9. 지적재산권 양도강제행위
- 5.1.10.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 5.1.11. 소비자 구매정보 요청거절 행위
- 5.2.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별 세부기준
- 5.2.1.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
- 5.2.2.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5.2.3. 수정‧보완을 무상으로 요구하는 행위
- 5.2.4. 정보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 5.2.5.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5.2.6.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5.2.7.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5.2.8. 선호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 5.2.9.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는 행위
- 5.2.10.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 5.2.11.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5.1. 불공정행위와 장르별 비교
- 1. 서론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에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법안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로 구 분하여 정한 바 있음 (11개 유형). 이중 10개 유형은 문화상품 거래에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며 나머지 1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행 위 유형임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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