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2020-03-12 한국콘텐츠진흥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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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목차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방법
- 1.3 연구의 범위
- 2. 콘텐츠 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현황
- 2.1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 2.2 노동시간 단축제도 논의 시각에서의 콘텐츠 산업 현황
- 2.3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 논의
- 2.4 주요국의 노동시간 제도 현황
- 3. 콘텐츠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실태
- 3.1 조사개요
- 3.2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 3.3 종사자 대상 조사결과
- 3.4 프리랜서 대상 조사결과
- 3.5 심층 인터뷰 조사
- 3.6 검토
- 4.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 4.1 제도 안착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효용성 검토
- 4.2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안)
- 5.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 6. 결론
- 7. 참고문헌
- 8. 부록
- 8.1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설문지
- 8.2 장르별 자문회의 주요내용
개요
- 통상 노동시간 단축제도라 지칭하는 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개정(2018. 3. 20. 공포)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에는 다음의 다양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개정 사항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 수 있으나, 타 개정 사항 역시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
-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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