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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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방법
1.3 연구의 범위
2. 콘텐츠 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현황
2.1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
2.2 노동시간 단축제도 논의 시각에서의 콘텐츠 산업 현황
2.3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대한 선행 논의
2.4 주요국의 노동시간 제도 현황
3. 콘텐츠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실태
3.1 조사개요
3.2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3.3 종사자 대상 조사결과
3.4 프리랜서 대상 조사결과
3.5 심층 인터뷰 조사
3.6 검토
4.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4.1 제도 안착을 위한 기존 정책에 대한 효용성 검토
4.2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안)
5.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 가이드라인 보완 방향
6. 결론
7. 참고문헌
8. 부록
8.1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설문지
8.2 장르별 자문회의 주요내용
개요
- 통상 노동시간 단축제도라 지칭하는 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개정(2018. 3. 20. 공포)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에는 다음의 다양한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개정 사항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들 수 있으나, 타 개정 사항 역시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