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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텐츠산업동향
2020년 6호
심층이슈
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1. 중국 디지털음악산업 발전현황
2. 중국 디지털음악판권 보호현황
3. 음악판권 보호 사례
4. 향후 디지털음악판권 법적보호시장 발전 추세
장르별 챠트
드라마 시청률 TOP10
예능 시청률 TOP10
박스오피스 TOP10
온라인·모바일 게임 TOP10
음원 1 TOP10
음원 2 TOP10
센터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비즈니스센터 소개
1. 북경비즈니스센터 현지 통역 서비스 지원 안내
2. 2018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
3.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4.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현지자문단 운영안내
5.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챗공식계정 Korea Content
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 디지털음악산업은 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되어 중국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2010년대로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됨.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온라인 디지털데이터에 대 한 법률적 미비 및 판권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불법복제물이 만연하였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는 요원하기만 하였음. 중국정부는 이러한 온라인불법복제의 현상을 단절하고 판권 에 대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부터는 특별히 디지털음악에 대해 엄격한 불법행위 단속, 감독을 추진하여 왔음. 이러한 강력한 판권보 호 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디지털음악플랫폼에서의 음원 정품율은 현재 9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또한 중국정부는 이러한 단속, 감독과 더불어 디지털기술발전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는 디지털데이터 판 권보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 제3차 수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디지털음악시장은 근 5년래 매년 30%~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디지털음 원의 자산화 등 추세의 지속으로 미래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발전상황에 맞춰 디지털음악산업의 정책규정, 판권보호 관련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 으며 중국디지털음악시장 진출희망 기업 또는 개인들은 판권보호 방법, 사례 및 정책법률의 변화추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판권보호에 유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