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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2020-06-13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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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국 #음악 #판권 #발전

주요내용

  • 중국(북경) 콘텐츠 산업동향 / 2020년 6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표지 이미지

  • 중국 콘텐츠산업동향

    2020년 6호

    심층이슈

    • 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 1. 중국 디지털음악산업 발전현황
      • 2. 중국 디지털음악판권 보호현황
      • 3. 음악판권 보호 사례
      • 4. 향후 디지털음악판권 법적보호시장 발전 추세

    장르별 챠트

    • 드라마 시청률 TOP10
    • 예능 시청률 TOP10
    • 박스오피스 TOP10
    • 온라인·모바일 게임 TOP10
    • 음원 1 TOP10
    • 음원 2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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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중국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 4.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현지자문단 운영안내
      • 5. 한국콘텐츠진흥원 위챗공식계정 Korea Content

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 디지털음악산업은 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되어 중국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 였으며 2010년대로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됨.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온라인 디지털데이터에 대 한 법률적 미비 및 판권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불법복제물이 만연하였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는 요원하기만 하였음. 중국정부는 이러한 온라인불법복제의 현상을 단절하고 판권 에 대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검망행동"(剑网行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부터는 특별히 디지털음악에 대해 엄격한 불법행위 단속, 감독을 추진하여 왔음. 이러한 강력한 판권보 호 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디지털음악플랫폼에서의 음원 정품율은 현재 9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음. 또한 중국정부는 이러한 단속, 감독과 더불어 디지털기술발전과 함께 발전해오고 있는 디지털데이터 판 권보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 제3차 수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디지털음악시장은 근 5년래 매년 30%~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디지털음 원의 자산화 등 추세의 지속으로 미래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발전상황에 맞춰 디지털음악산업의 정책규정, 판권보호 관련 법률적 근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 으며 중국디지털음악시장 진출희망 기업 또는 개인들은 판권보호 방법, 사례 및 정책법률의 변화추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판권보호에 유의할 수 있음.
첨부파일 중국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 및 판권보호 현황 [중국콘산 20-6호].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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