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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패러다임 전환관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목차
6. 시사점 및 정책 제언
6.1. 시사점
6.1.1. 음악 산업 구조 분석에 대한 시사점
6.1.2. 음악 산업 가치사슬별 유통 구조에 대한 시사점
6.1.3. 음악 산업 가치사슬별 변화 전망에 대한 시사점
6.2. 정책 제언
6.2.1.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음악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성장 기반 강화
6.2.1.1. 신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편
6.2.1.2. 음악 산업계 균형 유지와 다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2.1.3. 투명한 저작권료 배분을 위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필요
6.2.1.4. 음악 산업 인력양성제도 신설 필요
6.2.1.5. 음악정책 전담부서 신설 필요
6.2.2.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6.2.2.1. 해외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률자문 지원
6.2.2.2. 해외 투어콘서트 활성화
6.2.2.3. 해외 플랫폼 진출을 위한 외국어 자막 및 표기 지원
6.2.2.4. 인디 아티스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2.3.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인디 음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요
- 세계 음악 산업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불법 다운로드의 등장 등으로 10년 넘게 하락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하락세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9.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IFPI가 글로벌 음악 산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큰 성장률이다. 그러나 산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음악시장 내 밸류 갭 현상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