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 문화산업의 유통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및 법령 제정의 방향

2019-12-23 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행위 #유형 #문화산업 #불공정 #금지행위

주요내용

  •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목차

    • 3. 문화산업의 유통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및 법령 제정의 방향
      • 3.1. 문화상품 유통의 불공정 환경과 그 배경
      • 3.2. 일반 문화상품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유통의 관행 및 법적 규율 가능성
        • 3.2.1. 문화상품의 공정유통 환경 저해행위의 법적 규율방식
        • 3.2.2. 문화산업의 금지행위의 세부유형별 구분
      • 3.3. 금지행위의 유형별 규율방식
        • 3.3.1. 일반 금지행위(제7조 제1항)의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 3.3.2. 창작기반 저해행위(제7조 제2항)의 세부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 3.4. 시행령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방안
        • 3.4.1. 대상 행위
        • 3.4.2. 시행령의 기본 구성 및 체계
        • 3.4.3. 시행령 별표상 세부유형의 규율방식
      • 3.5.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당사자간 조정
        • 3.5.1.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 3.5.2. 조정제도의 도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에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법안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로 구 분하여 정한 바 있음 (11개 유형). 이중 10개 유형은 문화상품 거래에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며 나머지 1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행 위 유형임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본)+문화산업+장르별+불공정행위+유형의+공정성+적용+연구_61-96.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한국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