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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용역
목차
3. 문화산업의 유통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및 법령 제정의 방향
3.1. 문화상품 유통의 불공정 환경과 그 배경
3.2. 일반 문화상품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유통의 관행 및 법적 규율 가능성
3.2.1. 문화상품의 공정유통 환경 저해행위의 법적 규율방식
3.2.2. 문화산업의 금지행위의 세부유형별 구분
3.3. 금지행위의 유형별 규율방식
3.3.1. 일반 금지행위(제7조 제1항)의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3.3.2. 창작기반 저해행위(제7조 제2항)의 세부 유형별 규제근거 분석
3.4. 시행령상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정 방안
3.4.1. 대상 행위
3.4.2. 시행령의 기본 구성 및 체계
3.4.3. 시행령 별표상 세부유형의 규율방식
3.5.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당사자간 조정
3.5.1.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3.5.2. 조정제도의 도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상반기에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 법안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유형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로 구 분하여 정한 바 있음 (11개 유형). 이중 10개 유형은 문화상품 거래에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유형이며 나머지 1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행 위 유형임
- 문화산업 장르는 실무적으로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물, 캐릭터, 만화, 뮤지컬, 대중음악공연,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10개 분야 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상품거래 불공정행위 10개 유형이 10개의 문화산업 장르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공정행위 업무의 체계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