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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동시간 단축 영향 분석 - 결론
목차
6. 결론
개요
-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 측면에서 콘텐츠산업이 타 산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 콘텐 츠산업 종사자의 업무가 예술가적 특성과 노동자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적 특성만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콘텐츠산업과 같이 노동자적 특성 외에 예술가적 특성이 함께 병존하는 상황에서 는 기존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이 과거에도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 면, 또한 지금의 콘텐츠산업의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변화 또는 논의가 지금의 콘텐츠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최근에는 노동시간에 관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이중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정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책의 적용에 있어서 콘 텐츠산업에 대한 상황적 특성, 직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