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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1-04-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 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04. 05

    미주

    •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개요

    •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10년을 이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최종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