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1-04-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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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 - 속보
2021. 04. 05
미주
-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개요
-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10년을 이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최종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