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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호-[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권용수)

2022-01-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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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행위 #저작 #해적판 #일본

주요내용

  • 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

  • 저작권동향 2022년 제1호

    2022. 01. 17.

    아시아

    • [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

    개요

    •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만화가인 원고가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에 광고를 낸 광고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호-일본2.pdf
해당장르 :
광고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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