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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뉴스(언론보도)
2022년 1호-[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권용수)
2022-01-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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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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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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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22년 제1호
2022. 01. 17.
아시아
[일본]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이다
개요
-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만화가인 원고가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에 광고를 낸 광고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적판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1호-일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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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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