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동향 제8호
2022.06.03
아시아
[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 발표
개요
- 2021년 피고는 제3자로부터 9800위안(한화약185만원)에 크롤링(爬虫) 프로그램의 판매 대리권을 구입하여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쇼트클립플랫폼의 서버 내에서 사용자명, 사용자ID, 리뷰 및 키워드 검색정보들을 추출함. 또한 타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수집한 UID를 QR코드로 전환하여 정보를 관리함. 나아가 피고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재판매해 2만4000위안(한화약454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