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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5호-[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권용수)

2022-09-20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 저작권 동향

    제 15호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관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개요

    • - 문화예술을 뒷받침하는 예술가 등(수주자)은 공연주최자 등(발주자)이 사전에 업무 내용, 보수와 그 지급 시기 등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각 보다 불리한 조건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예가 많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