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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구문모)

2023-05-1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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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저작물 #등록 #인공지능

주요내용

  • 2023년 제3호 미국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 구문모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3호

    미주

    • [미국]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구문모)

    개요

    • - 2018년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기계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창작된’이라고 기재된 시각 저작물 등록 신청서에 관해 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반려한 사례가 있음. 2023년 2월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인간이 창작한 만화 형태로 구성된 소설(Graphic novel)을 결합한 하나의 저작물 등록 신청서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저작물로서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나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 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림. 이에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저작권 등록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을 제공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3호-[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 지침 발표(구문모).pdf
해당장르 :
융복합 / 문화기술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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