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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5호-[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권용수)

2023-09-0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3 제5호-[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권용수)
  • 저작권동향

    2023년 제5호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권용수)

    개요

    • -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1년 7월 문부과학대신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 관련 자문 요청’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콘텐츠 유통·이용이 국내외에서 다양화하는 가운데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화에 따른 이용 형태 변화가 특히 심했던 음악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후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정책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음악 이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일본 문화청은 2023년 3월 음악 분야 외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저작물 유통이 늘고 있는 전자책·영상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 실태를 파악·정리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를 공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