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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2023-12-07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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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정책 #법률 #장르별 #문화산업

주요내용

  • 발간등록번호 | 11-B552644-000320-10 | 2023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 KOCCA한국콘텐츠진흥원(로고) | 2023 | KOCCA23-20 | 표지 이미지

  • 2023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

    목차

    • 1. 중국의 법률체계
    • 2. 신규 규제정책 핵심내용 및 추세변화
    • 3. 방송
    • 4. 영화
    • 5. 애니메이션
    • 6. 출판
    • 7. 게임
    • 8. 음악/공연
    • 9. 종합

    개요

    • - 현행 중국의 법률체계는 사회주의 법계통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헌법 분야, 경제법 분야, 민상법 분야, 형법 분야, 절차법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하는 각종 성문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1. 헌법, 2. 법률(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법규, 행정규정, 자치구 규정 및 조례(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문건(規範性文件) 및 규장(規章), 5. 특별행정구의 법규, 6. 국제조약ㆍ국제관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리스트.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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