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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

2024-01-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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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 #사적복제 #저작물 #보상금

주요내용

  • 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

  • 저작권 동향

    2023년 제9호

    독일

    • [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

    개요

    • 독일에서는 사적복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저작권료는 PC, 스마트폰 및 저장매체의 제조사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오랫동안 징수되고 있음.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적복제보상금을 위해 징수된 금액의 일부는 게임 저작자에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 또한 대두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제9호-[독일]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설립(오혜민).pdf
해당장르 :
게임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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