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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3년 제9호
중국
[중국] 법원, ‘배리어프리 시청각 저작물’ 이용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백지연)
개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기존 영화에 더빙, 수화통역, 음원자막 등을 더해 시청각장애인들이 제한없이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영화를 가리킴.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수의 영화 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향유하고 있음. 피고는 “배리어프리 영상(无障碍影视)”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주체이며 해당 앱을 통해 다양한 배리어프리 영화의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